[TF이슈] "정치하나" VS "수사개입"…여권-검찰 대충돌
입력: 2019.09.06 05:00 / 수정: 2019.09.06 07:40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박상기 작심 발언…검찰, 청와대도 비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달 가까이 이어진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당·정·청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출석 전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놓고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타내는 일은 드물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의혹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도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수사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한 조국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놓고도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압수수색을 사전보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왜곡시켰다는 취지의 비판도 가했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면 청문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하게 된다"며 이같은 현상은 불행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이라며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는 '대검 관계자'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전달한 발언의 '관계자'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뉴시스 단독 기사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 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 아내와 딸에게 제기된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해명됐으며 6일 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의 공격에 청와대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표창장 의혹을 언론이 보도한 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당시 정상적으로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청와대에 전해왔다"며 "언론이 이 의혹을 두고 청와대에 문의해와 근거를 설명했고 일부 언론이 기사화했다"고 되받았다.

청와대는 "검찰은 이를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5박6일 간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6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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