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게양된 검찰 깃발/뉴시스

검찰 전산망에 사퇴 촉구…6년 전 윤석열에 "책임져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년 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윤석열(59) 검찰총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던 현직 검사가 이번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모(56)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조국 후보자는 자연인이 돼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임 부장검사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족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비판했다. 임 검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다른 공직을 탐하지 않겠다고 하기 전에 우선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부터 탐하지 말고 자연인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임세준 기자

임 부장검사는 2013년 10월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을 폭로한 윤석열 총장(당시 여주지청장)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제목은 '윤석열 검사는 사직하는 게 좋겠습니다'였다.

당시 윤 총장은 외압을 피해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체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밀려나 감찰을 받고 있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윤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6기 선배 지만 나이는 3살 아래인 임 검사는 이글에서 '형'이라고 칭하며 "형과 조영곤 검사장 중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검찰이 내린 결론의 정당성만큼이나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에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은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지휘 계통의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느꼈을지 모르지만, 형의 행동으로 검찰 조직이 저항권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불법적인 조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전고검에 근무 중이던 임 검사는 "검찰이 내린 결론의 정당성만큼이나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한데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것"이라며 "형은 그동안 역사에 기여했던 공을 한 번에 뒤집어 엎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과를 지으셨다. 제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지길 바란다"고 했다.

당시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정황을 보고했으나 "야당 도와줄 일 있나, 정 하려고 하면 내가 사표내면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어 "검사장을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윤 총장은 이듬해 대구고검으로 발령나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팀에 발탁되기까지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