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화의 낭중지추] 60명 줄사퇴 위기, 여검사엔 '기회'되길
입력: 2019.08.04 00:01 / 수정: 2019.08.04 00:01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더팩트 DB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더팩트 DB

'히든피겨스' 인종차별과 '여검사' 사이에 평행이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소개팅을 나갔는데, 핸드백 안에 수갑이 있느냐고 묻는거에요."

"그냥 저랑 잘 안 맞아서 다른(검찰 외) 기관으로 옮겼죠."

"선배들이 불러 갔는데 접대원이 나오는 단란주점이었어요. 나가고 싶었지만 버텼죠."

세 명의 여검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소개팅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대중들이 여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법조를 취재하면서 만나본 여검사들 중에는 '보이시스타일'로 자신의 성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검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수한 차림의 여검사들이 다수였다. 여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검사 역할을 할 때도 대체로 '화려하지 않은 패션에 헤어스타일도 무심한 듯 하나로 질끈 묶은 모습으로 사건 해결에만 빠져있는 검사의 모습을 했다'는 식으로 소개된다. 현 시점에서 대중들이 여검사를 인지하는 이미지는 이와 같은 것 같다.

과거에는 선배들이 후배 여검사들의 옷차림도 규정하고, 이런저런 평가들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 법조인들이 옷을 잘 입으면 패션 감각이 탁월하다며 칭찬하는 반면 여성 법조인의 패션에는 '일 안하고 꾸미기만 한다'는 식의 딴지를 거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 아쉽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특검보는 당시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코트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려 지기도 했다. 그는 옷 잘 입는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는 옷걸이다. 아내가 걸어주는 대로 입고 온다"고 답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2017년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센스있는 패션감각으로 코트왕 이규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더팩트 DB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2017년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센스있는 패션감각으로 '코트왕 이규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더팩트 DB

200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한 방송에서 은폐됐던 8년 전 성폭력사건을 폭로한 뒤부터는 그나마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 듯하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2015년에 발생한 검찰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A부장검사는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안주 먹어야지' 하면서 여검사 손등에 뽀뽀를 했다. 그 사람이 (성희롱으로 워낙) 유명하니깐 남자 검사들이 (여검사들 옆에)못 앉게 하려고 양쪽을 막으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야, 추행 좀 하자'라면서 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검찰)에서 저도 볼 뽀뽀, 입술 뽀뽀 다 당했다. 다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도 7월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인지부서의 부장자리에 여 검사들이 5명이나 발탁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임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이노공(26기) 검사가 임명돼 당시에도 화제가 됐다. 차장검사에 여성이 임명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7월 26일 이뤄진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노정연(25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지만 그 수가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현실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소짓는 당시 윤 검찰총장 후보자 모습/남윤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소짓는 당시 윤 검찰총장 후보자 모습/남윤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래 두 차례에 걸친 첫 인사 이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중간 간부만 50여명, 검사장급 인사 전후로 옷을 벗은 고위 간부까지 더하면 60명이 넘어섰다. 전례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꿰차면서 상당수 검사들이 이런 노골적인 코드인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많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런 검찰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여검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의 핵심 보직에 대거 배치된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윤 총장의 속내가 이번 인사를 통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달리 해석하면 여검사들도 성별을 떠나 수사를 잘하면 향후 인사에서 그동안 배제됐던 부서에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노공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제공
이노공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제공

2000년 전체 검사(1200명)의 2.4%인 29명에 불과했던 여 검사는 2018년 기준 전체(2158명)의 30%에 달하는 650명으로 늘어났다. 물론 이 중 간부직은 전체의 8%에 불과하지만, 과거 여검사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63년 사법시험 도입 이후 19년 뒤인 1982년에야 임숙경(12기), 조배숙(12기) 1호 여검사가 첫 배출됐다. 당시 두 검사가 근무한 검찰청에는 여자화장실을 따로 마련했다고 한다. 두 검사는 3~4년뒤 잇따라 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1990년 조희진(19기) 검사가 임관하고 나서야 다시 여검사 맥이 이어졌다. 이후 조 검사는 2004년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첫 여성 부장검사, 2013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1호 검사장 등 2018년 6월 검찰을 떠날 때까지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

이런 여검사들의 역사를 보고 있자니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근무하며 미국 최초의 유인 위성 발사 프로젝트였던 머큐리 계획에 참여한 3명의 흑인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히든피겨스'가 오버랩 됐다. 이들은 백인 남성 엘리트들이 압도적이었던 NASA에서 각각 수학, 엔지니어링, 전산 부분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며 인종주의와 성차별의 두터운 유리벽을 뚫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화장실조차 백인과 유색인종 전용으로 구분 지어졌고, 주인공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800m가 떨어진 건물로 가야했다.

여전히 검찰 내 성차별은 줄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2018년 법무부의 성희롱·성범죄 전수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근무평정이나 업무배치, 부서배치에 불이익을 느낀다고 답한 여검사는 85%에 달했다. 하지만 윤 총장 체제에서 기대를 거는 여검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그동안 '공정성'을 중시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윤 총장(23기)이 파격 임명됐기 때문에 오히려 연수원 선배 기수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취임 전후로 대다수 선배들이 검찰을 떠났다. 여기에 첫 인사 이후 중간간부 이상의 검사들의 줄사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철저한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해 보인다. 기존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식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검찰동일체 원칙'을 중시하는 선배들이 배제됨에 따라 검찰이 종전보다 젊고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마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시기야 말로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에 덜 익숙한 여검사들이 검찰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의 기류라면 향후 여검사들의 특수부 등 핵심 요직에 보임되는 기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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