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이동률 기자

여성 검사 85% "업무·부서배치에 불이익"…중간간부 인사 주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여성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노정연(25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성 차별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후속 중간 간부 인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년간 검찰에 있으며 여검사들과 근무한 적이 얼마 없지 않느냐"고 묻자 "국내 여검사가 몇 명 없었을 때부터 강릉과 성남 등지에서 여검사들과 많이 근무했다"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이 주로 근무했던 특수부가 예전부터 여검사를 배척하는 문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에 여검사를 배치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실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이노공(26기) 4차장 검사가 중앙지검 최초의 여성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또 2019년 2월 인사에서는 3차장 산하 모든 특수수사 부서에 여성 검사들이 각 1명씩 배치됐다. 윤 총장 취임 후 인사에서 검찰 주요 보직에 여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던 이유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신규 고등검사장·검사장 인사 18명 중 노 부장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여검사들에 대한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 부장은 여검사 중 3번째 검사장의 주인공이 됐다. 여성 검사장 1호인 조희진(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퇴직했다. 2번째 검사장인 이영주(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최초 고검장 승진 기록을 이루지 못한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쳤다.

2018년 기준 여성 검사는 650명으로 전체 검사 2158명의 30%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간부직은 검사장 1명을 비롯 차장검사 2명, 부장검사 25명 등 모두 52명으로 간부직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 여검사 수는 2017년 47명에서 현재 54명으로 7명 늘어났다.

여성 검사 사이에서는 고위직 인사 결과는 아쉬웠으나 조만간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여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성 검사는 "이 수치조차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다. 검찰 내에서 더딘 속도지만 여검사 수와 활동 영역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 총장의 성별을 넘어선 공정한 인사를 기대했다. 또 다른 여검사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앞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성차별 외에도 여검사 사이 연대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 미투폭로를 계기로 2018년 3~4월 실시한 성희롱·성범죄 전수조사에 따르면 여검사 85%가 '업무 및 부서배치에 불이익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절반을 훌쩍 넘는 여검사 64.3%가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직접 목격했지만 53.8%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나 선·후배의 피해를 보고도 침묵한 이유로 28.1%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와 "인사고과 불이익이 걱정돼서"가 각각 12.6%와 6.3%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47%가 동료나 선·후배의 피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여성 검사들부터 힘을 모아 검찰 내 젠더 이슈에 적극 대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변화가 우선될 때 검찰 내 핵심보직 성차별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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