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2일 공수처 설치 밒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을 발족했다. 사진은 박종우 회장(가운데)이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정당‧검경 대립 속 중립적 대안 만들 것"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TF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니 정당 간 논쟁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TF는 첫 업무로 법안 핵심 쟁점을 놓고 서울변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결과 분석을 포함한 연구물은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법제이사 김시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인권이사 이용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공보이사 장희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변회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돼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이라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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