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사진은 2018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후보자의 모습 /더팩트 DB |
증인 5명 채택...관심 끈 배우자·장모·황교안은 빠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7월 8일 오전 10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꾸려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청문 질의서 답변 준비에 주력하고있다. 준비단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청문회 개시 48시간 이전인 5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윤 후보자는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특별히 내놓진 않고 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5일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개혁, 개인신상 논란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등을 확정했다. 일정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바로 결정됐으나, 증인 채택을 놓고는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공방 끝에 5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며,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윤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모 등 가족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크게 분류하자면 5명 중 4명은 검찰 내 윤 후보자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윤 전 서장을 비롯해 이 변호사,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팀장과 현직 경찰 총경 강 모 씨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강 총경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 당시의 수사팀장이어서 이번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는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권 대표는 윤 후보자 배우자가 비상장 주식에 수십 억원을 투자한 경위 확인을 위해서 신청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전 서장이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의 이 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증인 채택 취지를 밝혔다. 특히 "윤 후보자도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며 "경찰이 관련 골프장을 6차례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은 경찰 수사 도중 2012년 8월 말에 홍콩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등 해외로 도피했다가 2013년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죄가 없는데 왜 도피하냐"며 "하지만 검찰은 2015년 수사를 종결하면서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윤 후보자가 검사 후배의 친형이 연루된 사건에 도움을 준 셈이므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은 윤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 배우자가 주관한 미술 전시회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협찬했다"며 "당시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어서 기업들이 협찬했는지, 배우자 능력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가 망신주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윤 후보자 부인은 전시 분야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대기업이 후원했다는 이유로 윤 후보자 때문으로 몰아가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에 따라 윤 후보자의 배우자 대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만 청문회에 출석한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부인이 국내 BMW 공식 딜러 업체인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모를 비롯해 '신정아 게이트' 사건 당시 윤 후보자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 1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맞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자고 주장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결국 이들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및 검찰개혁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 뿐 아니라 코드 인사와 적폐 수사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 윤 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 장모 사기 송사 등 가족문제, 부동시(짝눈) 판정에 따른 병역 면제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윤 후보자는 어떤 답변으로 대응할 지 이미 국민들의 관심은 8일에 쏠려있다.
한편 검찰 내 여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자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 위해 직을 걸어 후배들의 귀감이 된 선배"라고 밝히며 "검찰에는 고통스러운 격량의 시간이겠지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마지막 순간이라는 절박함으로 검찰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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