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소 짓고 있다. /이새롬 기자

"비검찰 장관 환영" vs "사법부 중립성 훼손"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검찰 개혁 중심에 선 조 수석인 만큼 관심이 뜨겁다. '조 수석의 장관행'에 청와대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파격 행보를 고려할 때 조 수석의 장관행을 소문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심은 절반으로 갈렸다. 조 수석을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는데 찬성 여론은 46.4%, 반대 여론은 45.4%였다. 자세히 뜯어보면 '매우 찬성한다'가 32.1%, '매우 반대한다'는 31.9%로 사실상 호불호가 확실히 갈린 셈이다.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지지층의 반대 비율은 91%에 육박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반대 비율이 43.4%로 절반에 달했다. 양분된 여론은 법조계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비검찰·비사시 장관' 사법개혁에 가속화에 기대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찬성하는 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힘 있게 이끌어갈 인사라는 점에서 기대를 보인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기존 법무부는 검찰 출신이 장관직에 오르고 파견 나온 검사가 내부 인사로 근무하는 등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힘들었다"며 "법무부를 탈검찰화시키겠다는 하나의 결을 가진 조 수석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권고는 다름 아닌 법무부의 신속한 탈검찰화였다. 검찰 출신은커녕 사법고시도 본 적 없는 조 수석의 장관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필수적이라는 해석이다.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도 어느 덧 임기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검찰 개혁도 결단 내릴 시점"이라며 "조 수석은 검찰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추진한 인물이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중견 변호사는 "조국 수석이 장관이 되면 사법고시 출신,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해야 한다는 전통을 깨고 검찰이 법무부의 상급기관인양 행동했던 것에도 상당 부분 개혁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검찰 출신이 법무부 요직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공채로 뽑는 등 개방되는 추세에서 조 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 후보이며 검찰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2017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 싶은 거리에서 진행된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0509' 캠페인 및 공약이행 프리허그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서울대 교수)과 악수를 하고 있다./더팩트DB

◆사법부·검찰 중립성 해칠 '코드인사' 반감도

비검찰‧비사시 출신으로 법무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인사라는 평가에 반해 '코드인사'라는 차가운 시선도 있다. 조 수석이 문 대통령 최측근인 만큼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법부와 검찰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권재진 전 장관의 '데자뷔'가 느껴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된 권 전 장관 재임 당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민간인 사찰 사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전례도 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정부와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사법부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현 정권과 이념을 같이 하는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사법부를 공정하게 운영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한국당 지지층의 반대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여야 간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다"며 "조 수석이 진보에 치우친 '좌편향' 인물은 아닐지 우려가 크다"고 풀이했다.

반면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권 전 장관은 검찰을 거쳐 민정수석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케이스로 법무부와 검찰 전반에 직접적 영향력이 있었다"며 "검찰 출신 권 전 장관과 '사시' 출신도 아닌 조 수석을 같은 선상에 두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보여준 능력과 현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다. 양윤숙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여성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은 현 정부 인사 검증 부실에 책임이 있고 민정수석실 민간인 사찰 논란 등 부정적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수석 카드는 공수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공수처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코드가 맞지 않는 정치인, 법조인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2013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62대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임식에서 권재진 전 장관이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뉴시스

일반 국민이나 법조계 모두 여론이 양분되는 현상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불호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준우 민변 차장은 "한국당‧보수층 반대율이 9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현 정부 자체에 갖는 불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특히 20대의 높은 반대 여론을 놓고 "최근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있어 보인다"며 "조 수석 장관 임명과 사법개혁을 반대한다기보다 현 정부 정책을 전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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