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또 불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더팩트DB

‘폐문부재’로 집행장 전달안돼...감치 명령 안 내려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연이은 불출석으로 과태료까지 물게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9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다시 부를지 다음 달 변론기일 전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40년 지기’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또 공전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국정원에 특별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공판에는 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애초 예정된 변론 절차까지 미루며 24일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으나 증인석은 공석이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입각해 소환을 회피한 증인에게 물릴 수 있는 최대치인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감치 의사까지 밝히며 기일을 다시 잡았지만 이날 재판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공전을 피하지 못 했다. 재판부는 이날 요건에 맞지않는다며 감치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8차례 공전에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는 집행장도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문이 잠기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위해 형사소송법 내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특별히 김 전 기획관 신문기일을 다시 잡지는 않았으나 “김 전 기획관과 별개로 변론기일 전까지만 증인신문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기획관의 진술 효력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부여하더라도 진상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법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한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직접주의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차례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역설했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증인신문기일 지정을 다시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은 21일 본인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면서 "7월 4일로 예정된 본인 2심 선고기일에 맞춰 7월 5일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재판부는 6월 12일과 14일에 쟁점별 변론기일, 17일에 최종변론기일을 잡았다. 변호인의 요청에는 별다른 뜻을 밝히지 않아 다음 달 중으로 김 전 기획관의 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인신문 없이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전 기획관은 24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잡으며 또 소환에 불응할 시 7일 이내 감치하겠다는 집행장을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별도의 감치재판기일을 잡아 증인을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행장이 증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감치에 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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