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진행된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감학의 전 차관 성폭력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여성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과거사위, 또다른 과거사 만들었다"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여성단체들이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고 장자연 사건 심의 결과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1043개 여성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자연 사건 성범죄 의혹을 재수사 권고하지 않은 과거사위를 규탄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13개월 동안 수사 권한도 없는 진상조사단이 확인된 정황을 통해 다수 의견으로 장자연 사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과거사위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책무를 방기한 과거사위는 ‘사건 은폐축소의 또 다른 한 축’, ‘또 다른 과거사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차혜령 변호사는 "수사 미진이 아닌 수사 위법"이라며 "사건 하나에 이토록 부실한 점이 많다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행해야 할 객관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증언도 소개됐다.

피해자 A씨는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국장이 대신 읽은 메시지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김학의, 윤중천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임을 알았기에 숨죽이며 살 수 밖에 없었다”며 “용기를 내 고발했지만 2013년 이뤄진 검찰 수사 당시 검사들은 대가성 성관계를 했다고 몰아갔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에 저를 조사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사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더 이상 권력 앞에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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