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동물 의료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진료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표준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동물 의료서비스 이용 시 진료비 표준화 도입 필요"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 92%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비자는 사전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알 수 없어 동물병원을 비교 및 선택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동물병원 선택권 강화 및 사전 진료비 정보 제공 등 동물병원 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하다"

진료비 예측 불가능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부담과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진료비 사전 고지·공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시장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은 27.9%에 달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물병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병원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은 심화되고 있다. 99년 동물병원 표준진료제가 폐지된 후 동물병원 간 진료비가 2배에서 많게는 6배나 차이가 벌어져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동물 유기나 안락사 같은 비윤리적인 행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이새롬 기자

발제자로 나선 정 사무총장은 '동물병원 소비자 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는 치료 부작용(26.4%)에 이어 진료비 과다청구(15.5%)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과잉 진료와 진료비 사전 미고지 및 미동의 진료, 가격 관련 피해사항이 많았다"며 "주요 내용은 검사, 골절, 염증성질환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동물병원 소비자 피해 금액과 관련해 "최저 2만원(주사제)부터 최고 2천만 원(교통사고 수술)을 지불한다. 소비자 평균 125만 원을 지불한다"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소비자는 대부분 진료 후에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동물병원 이용 시 제공받는 진료비 정보에 대해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연맹의 실태 조사 결과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의 92%는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물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90.6%의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 사무총장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99년 표준진료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라며"78.9%의 소비자들이 진료비를 비교하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을 변경하는 비율이 3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이용 시 소비자가 가장 불만으로 느끼는 부분은 과잉진료, 진료비 사전정보 미제공, 진료비 과다청구 순으로 나타난다"며 "현재 동물병원들에서 제공되는 진료비 제공방법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대하고 있다"며 "동물 의료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진료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진료비 표준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진료비 사전 고지·공시제 도입 ▲진료 항목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 모니터링 강화를, 중장기적으로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 등록제 활성화 ▲펫보험 등을 통한소비자 부담 완화 ▲보험청구 간소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며 "과잉진료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불안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선 동물병원 의료비 체계 결정에 대한 정부 지원 요구와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

이날 토론회에선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한 해외 사례 등이 소개되며 적정진료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의사소통이 어려운 동물들이 많은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지적됐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혼란이 있는 상태"라며 "내 반려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에 있어서 투자를 할 순 있어도 개인이 예측하지 못한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 하면 망설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피해라기보단 이해와 관련된 문제"라며 "소비자들이 수의에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다 보니 이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가 부족해 충격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생명이 달린 문제를 가격에 따라 단순 비교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서비스의 질을 놓고도 병원 차원에서 어떤 복지가 이루어지는지 다른 만큼 가격만 기준으로 삼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