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MB-삼성 연결고리 '양 김씨'…“얼굴 좀 봅시다”
입력: 2019.04.04 00:00 / 수정: 2019.04.04 00:00
횡령과 뇌물수수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다스 소송 총괄 김석한 재판 불출석…김백준 증인 신문은 10일

[더팩트ㅣ장우성 송은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수수 혐의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김석한 변호사의 증인 신문이 무산됐다. 또 한 명의 연결고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는 결국 불출석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변호사는 다스 미국 소송을 총괄했으며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에게 소송 비용을 대납해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재판에 나와 "2007년 김 변호사에게 요청받고 이건희 회장에게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 61억원을 대신 냈다"고 거듭 확인했다. 대납한 결과 이건희 회장이 사면됐다는 것도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이건희 회장이 사면됐다면 이 주장의 근거가 무너진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18년 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김세정 인턴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18년 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김세정 인턴기자

김석한 변호사가 앞으로 공판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석한 변호사는 국내에 없기 때문에 따로 증인 신문 기일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김백준의 진술, 청와대 문건 등으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김석한 변호사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뇌물을 직접 받았다는 김 변호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적의 그를 한국 법정에 부르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또 다른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정에 나타날지 관심거리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으며 김석한 변호사와 다스를 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에 소송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이번 재판의 핵심증인이라며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10일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거제도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여러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번번이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공인이었던 김백준 증인이 재판에 나와 증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출석을 압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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