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대표 영장기각 판사에 누리꾼들 '분노'
입력: 2019.03.20 16:26 / 수정: 2019.03.20 16:27
마약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버닝썬 클럽 이문호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마약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버닝썬 클럽 이문호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정준영 21일 영장심사...'증거인멸' 판단이 구속 가를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누리꾼들은 SNS 등을 통해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대단하네요. 마약양성인데 구속기각을 시켰다. 신종열 부장판사도 적폐인가?', '신종열 부장판사 대단하네. 마약검사서 양성 판정나온 사람을 영장기각하시고.. 무엇을 숨기고자 하십니까? 아님 누구의 지시로 그러는겁니까? 마약을 해도 판매를 해도 구속이 안되는겁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신종열 부장판사님 뭐 잘못드셨나요? 뇌물 몇 천 받으셨나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이런 인간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정말 짜증나요'라는 격한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는 19일 "마약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와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해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신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으며, 서울지법 영장부에는 지난 2월 보임했다.

특히 신 부장판사는 21일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사건에 연루된 버닝썬 클럽이사 장 모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장 모 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지만 19일 기각됐다.

경찰은 4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 대표의 마약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이 대표의 소변과 모발에서 일부 마약류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2월 26일 이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줄곧 마약 관련 혐의 등을 부인해 왔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마약 투약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혐의와 관련해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씨는 이번에 처음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며, 마약 전력이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해 왔다.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내 머리카락 길이가 15cm로 긴 편인데, 이 정도면 1~2년 전 투약한 것까지 다 검출된다"며 "또 (머리카락 끝부분에서는) 마약 관련 성분이 나오지 않아 양성 반응이 나온 것도 다퉈볼 부분"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런 태도로 볼때 이 씨는 19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며 향후 사법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이덕인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이덕인 기자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2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정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정준영 씨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혐의 소명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고장 났다고 속여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염려가 구속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정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씨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14일 정 씨를 상대로 21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날 1년 넘도록 미제 사건이었다가 경찰의 재수사 2주만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클럽 '아레나' 폭행 사건 피의자 윤모 씨의 영장심사도 임민성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이덕인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이덕인 기자

이밖에도 일명 '승리 카톡방'의 주인공 가수 승리의 군 입대가 3개월 뒤로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성접대와 마약 투여.유통 등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승리의 육군 입대일은 3개월 뒤로 늦춰졌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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