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약 2주가 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피해자(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김세정 기자

검찰 소환 불응에 조사기간 연장 목소리 높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끝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실한 초기 수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검찰 지휘라인 역시 조사해야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은 3월말로 끝나는데 법무부는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남은 기간 비공개 소환에는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법무부는 진상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활동시한이 오는 31일로 임박해 있는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해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시한 연장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라고 밝힌 A씨도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읽으며 "더이상 권력의 노리개가 되지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민갑룡 청장./임세준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도 이같은 연장 주장에 힘을 싣는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3년 경찰이 입수한 성접대 관련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게 확실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2014년 7월에는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여성이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똑같은 이유로 거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세번째에 이르는 셈이다.

진상조사단 조사 중 김 전 차관 임명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점도 주목된다. 이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박관천 전 경정을 조사하다가 나온 진술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는 "김 전 차관을 전혀 모른다"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장소인 강원도 원주의 모 별장. 원 안은 김 전 차관/더팩트DB

이에 따라 최초 수사를 부실하게 한 담당 검사들과 지휘라인을 조사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초수사 담당 검사는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박정식 3차장, 윤재필 강력부장, 김수민 주임검사이며, 재수사 담당 검사는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유상범 3차장, 강해운 강력부장이다. 이들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이라 '봐주기'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경기고,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라 차관 임명 때도 문제제기가 있었던데다, 장관이 이같은 대형 사건을 모를리 없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특검이나 청문회까지 거론한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이미 세차례 연장된데다 검찰 과거사위 내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상 기간을 연장해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장자연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검찰 과거사위는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18일 열릴 과거사위 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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