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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의 여야 합의가 실패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팩트DB |
'유치원 3법', 여야합의 결국 실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한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 하는 데 있다.
이는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닌,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고 개정안을 발의를 찬성하는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간 결과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