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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 보안방첩전문 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기무사 소속 부대원 전원이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
국방부, 기무사 30% 감축·선별적 복귀…새 사령부 창설준비단 곧 출범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보안방첩전문 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대규모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국방부 관계자는 "현 기무사는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은 해체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면서 "새 부대가 창설되는 시점에 (기존 기무 요원들은) 선별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고 기무사 역할을 할 새로운 부대 또는 기관을 창설하라는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 권고에 따라 인원이 30% 이상 줄기 때문에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원대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조치 후 돌아오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4200여 명인 기무 부대원은 모두 인사 절차상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복귀하게 된다. 기존 기무사의 해체와 새 사령부 창설은 거의 같은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군 정보부대에 대한 대규모 인적 청산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 중에 이뤄지는 원대복귀 조치는 기무사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훈시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 기무사의 수뇌부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령관은 이미 남영신 육군 중장으로 교체됐으며, 지난해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기무사의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 요원들은 새 사령부 창설 전에 원대 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실무 업무는 금주 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담당한다. 새 사령부의 명칭으로는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