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드루킹' 구속기소
입력: 2018.04.17 19:38 / 수정: 2018.04.17 19:38
검찰 드루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 김 씨 등 3명에게 올해 1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하는 등의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SNS 갈무리
검찰 드루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 김 씨 등 3명에게 올해 1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하는 등의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SNS 갈무리

드루킹의 여권 정치인과 연계 가능성 등 조사 계속

[더팩트ㅣ국회=이철영 기자] 댓글 조작 파문을 일으킨 인터넷 파워블로거 '드루킹(48, 김 모 씨)' 등 3명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 김 씨 등 3명에게 올해 1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하는 등의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했다.

수사 결과 김 씨 등은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 2개의 댓글에 614개의 포털 아이디(ID)를 활용해 각각 600여 차례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댓글 조작 등의 단일 사안에 국한됐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지난 대선 기간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과의 연계 등도 계속해서 수사한다.

한편 김 씨는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 씨는 민주당 당원으로 그동안 인터넷에서 친여 성향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사건이 더욱더 세간의 이목을 끈 건 김 의원과의 연루 의혹 때문이다. 김 의원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인사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위협한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드루킹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추천해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잘 안 되자 강한 불만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문병희 기자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드루킹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추천해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잘 안 되자 강한 불만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문병희 기자

김 의원은 "(김 씨가) 지금 보도가 나오는 오사카 총영사로 한 분을 추천했다. 경력을 보니 대형 로펌에 있고 유명대학 졸업자이기도 해서 이런 전문가라면 전달할 수 있겠다 싶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전달했다"며 "청와대에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일반적인 영사와 달라서 규모도 크고 최소 정무적 경험이 있거나 외교 경력이 있는 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자라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사 청탁'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문가를 추천해왔기에 그것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청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후 김 씨의 추천 인사가 거부되자 반협박성 발언으로 강한 불만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정수석실 인사 얘기도 나왔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이후 거리를 뒀다"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이런 상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6년 총선 이후 드루킹 등 몇 사람이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에서 돕고 싶다면서 저에게 강연해달라고 했다"며 "강연 일정이 안 나 어렵겠다고 했더니 파주 사무실에 방문해 줄 수 있겠냐고 해서 가을에 파주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그들은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가 대선 이후에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저는 경제민주화는 (당시) 문 후보의 주요공약이어서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후 경선 시작 전 격려 차원으로 한차례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텔레그렘 비밀대화방에서 김 의원에게 115개 말풍선(메시지) 보내는 등 자신의 활동을 알렸지만, 김 의원이 이를 전혀 읽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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