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미투' 법적 공방 시작되나…조증윤 등 가해자 잇단 혐의 부인
입력: 2018.02.28 00:00 / 수정: 2018.02.28 00:00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미투 운동으로 문화계 인사가 경찰에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MBC뉴스 캡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미투 운동'으로 문화계 인사가 경찰에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MBC뉴스 캡처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운동'의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벌어질 태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1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19명의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식 수사나 내사에 들어간 사건은 3건,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사안이 1건"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에는 이날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경찰에 체포된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 씨를 비롯해 배우 조민기 씨, 연출가 이윤택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미투 운동' 이후 문화계 인사가 체포된 첫 사례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조 씨가 2007~2012년 사이 당시 미성년인 각각 16·18세의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며 당시 당사자와 "서로 호감이 있었을 뿐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미투 운동' 가해자인 연극 연출자 이윤택(65) 씨도 지난 19일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인간문화재 하용부(64) 씨도 "인간문화재를 내려놓겠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했으나 "성폭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하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밝혀진 것만 3명이다.

배우 조민기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
배우 조민기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

배우 오달수(49) 씨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JTBC '뉴스룸'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이처럼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경찰 수사에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실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건 발생 시점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 폐지 이후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종상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들이 공소시효나 친고죄 폐지 등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 후 법적 싸움을 예고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텐데, 2차 피해 우려도 있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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