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만여 명이 10일 정부의 의료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며 거리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의사 3만여 명이 정부의 의료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며 거리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문 앞에 모여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와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 없는 삭감과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 조사에 의사들은 고통 받아왔다"며 "정부는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훈 부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달 1단계 조치로 선택진료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보고 있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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