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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채택한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 보완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사적 동맹 관계를 더욱 확고히 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채택한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며 "내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공동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무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단순히 시기를 앞당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더 빨리 성숙하도록 해서 전작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다"며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저작권 전환 조건으로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 관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