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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택시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 명분은?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택시요금 조정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
4년간 기본 요금 동결이 서울 택시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 이유?
[더팩트│최재필] “택시요금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대를 5년째 잡고 있는 권모(42)씨는 이 같이 말하며 택시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했다. 권 씨는 “2013년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이후로는 오르지 못했다”면서 “현재 택시요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개인택시와 달리 법인택시는 사납금을 내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택시는 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택시 요금은 정부에서 요금을 지정해주는 '관허요금'에 속한다. 그만큼 택시 요금 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2013년이 마지막이다.
4년간 동결이 이번에는 서울 택시요금 인상 명분이 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달 부산 택시 요금 인상도 서울시 택시업계 요금 인상 요구가 거세진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달 1일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랐다. 부산 택시도 지난 2013년 기본요금이 600원 인상된 이후, 4년간 동결됐다가 인상됐다. 부산시는 인상 요인으로 운송원가의 상승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요금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택시정책위원회는 “올해 변화된 LPG 가격과 물가 인상 등 택시요금 조정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상 폭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서울 택시의 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하는 목소리가 많다. 위원들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추후 택시정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요금 조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택시요금이 실제 인상되려면 택시정책윈회를 시작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2013년 택시요금 인상 당시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이 인상됐다. 가장 큰 폭의 인상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당시 600원 기본요금이 올랐지만 서비스의 질은 그대로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