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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미납 발생액이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희 기자 |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최근 5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 미납 차량의 경우 누적 미납액이 2000만 원을 넘기는 사례도 있어 당국의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통행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액은 총 1114억9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연도별 미납액은 ▲2012년 140억9100만 원 ▲2013년 164억100만 원 ▲2014년 200억1000만 원 ▲2015년 261억7600억 원 ▲2016년 348억15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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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행료 미납과 관련해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전체 미납액 1114억9300만 원 중 사후 수납액은 1043억4900만 원으로, 미수납 금액은 71억4400만 원에 달했다. 미수납 상위 노선을 살펴보면, 경부선이 46만2000건(18억1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외곽순환선(9억7200만 원), 영동선(9억900만 원), 서해안선(8억1900만 원), 중부선-대전통영선(6억21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통행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A법인 소유 차량은 284건을 미납해 체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가 2400만 원에 달했다. 한 개인 소유 차량은 214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아 2020만 원의 미납액을 기록했다.
윤관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통행료 미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