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한국 즉결심판…'원조' 중국의 처벌 내용은?
입력: 2017.08.26 00:00 / 수정: 2017.08.26 09:04

상향등 복수 스티커 논란.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향등 복수 스티커 논란.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향등 복수 스티커 논란, 중국 처벌 기준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은 상향등 복수 스티커 원조 국가로 일찌감치 해당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등에서 16위안(한화 약 3500원)에서 80위안(1만3000원) 등 다양한 가격대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차량 뒷유리에 붙이고 주행하다 뒤차가 상향등 불빛을 쏘는 순간 이 빛이 반사되면서 무서운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선혈이 낭자한 귀신 형상에서 늑대, 괴물 등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명백한 중국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중국 도로교통법은 허가 받지 않고 차량에 스프레이나 로고, 신체 등을 이용한 광고를 했을 때 200위안(3만5000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경찰은 특히 상향등을 비춘 뒤 차량 운전자가 스티커를 보고 놀라 사고를 냈다면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젊은 층 운전자를 중심으로 운전 중 자주 있는 시비와 난폭 운전 등에 대비해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자신의 모닝 차량 후방 유리창에 부착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경차라 그런지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며 "구매한 인터넷 쇼핑몰 주소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하고 이를 부착한 채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bdu@tf.co.kr

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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