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신문 제공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주한미군 철군 카드가 미국 정가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선임고문 겸 수석전략가는 북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민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지난달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할 것을 제안한 적은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처음 거론된 건 2월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중앙정보국(CIA) 등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강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4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전면 배치되면서 한국에서 배치 반대 여론이 일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워싱턴 정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드 반대 여론이 커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 같은 기류 이면에는 당시 한국의 대통령선거 국면을 고려해 차기 들어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었다.

전략적 이해 관계 속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만지작 거린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민군 철수 주장은 70여년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70여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꾸준하게 주장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공산화 정책에 최대 장애물이며 주한미군을 두고 대화도 안 되고 통일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한 건 1945년 9월8일부터다.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 70주년이던 2015년 담화문을 발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하고 있으며 미군 병력이 남한에 주둔하고 남한의 군 통수권을 가지는 한 남북관계도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도발적 군사행위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을 말한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남한에서 철수하지 않고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계속 벌이는 한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원인 모를 사건이 터지거나 그로 인해 무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국제공동체는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 데 대해 강력히 요구했다"며 "미국은 남조선 강점이 시대착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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