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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단축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국방개혁 시동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군복무 단축을 비롯한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
정부,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방안 추진 '병력감축도 시작한다'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에서 군복무 단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19일 청와대에서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 관련 과제로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핵심 과제를 재선정하기로 계획했다. 국방개혁 2.0은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 병력 감축, 군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동시에 전환 및 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및 장교와 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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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더팩트 DB |
또한 국방문민화를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군 사법 개혁도 함께 진행된다.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을 보장한다.
예비 전력에 대한 정예화도 진행된다.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훈련장 과학과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책임국방을 구현하겠다"며 "더불어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문민통제 강화와 장병인권 보호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팩트>에 "군 복무기간 단축은 계획 아래 이뤄질 것이다"며 "복무기간 단축과 경력 감축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