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에 '더팩트' 독자들은 대부분 반대 의견을 보였다. /더팩트 페이스북 페이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경유값 인상에 반대합니다."

26일 경유값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전 국민적인 주목을 이끌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경유값 인상안이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의 일환으로 맡겼던 연구용역에서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이 최소 90%에서 최대 125%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내놨고, 정부가 경유값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도 직후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 온라인 게시판은 경유값 인상으로 후끈 달아 올랐다. <더팩트>는 이날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시점부터 기획재정부의 해명이 있기 전까지 3시간여 동안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독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경유값 인상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된 라이브 폴에 모두 711명의 독자들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찬성 123, 반대 588로 경유값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유값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과 미세먼지 원인이 경유에 있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날 기획재정부까지 나서 경유값 인상이 없다고 밝히면서 경유값 인상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날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공청회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아 경유세율 인상은 전혀 여지가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최 실장은 "일부 언론이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해 공청회 안을 미리 확인했다"며 "보고서는 가 시나리오별로 경유 가격 인상 효과를 분석했지만 그 결과는 모두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경유값 인상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경유세율 인상으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했던 방안 실효성보다 부작용만 큰 졸속대책이었음을 기획재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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