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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유튜브 캡처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저자 무죄
[더팩트│임영무 기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5곳이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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