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경제적 악순환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제도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카드사용, 보증, 생활고 등으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선 지금, 가계경제의 경제 불황을 현실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꾸준하게 채무를 관리함으로써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발생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의 부채 증가로,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으로 점점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은 신청자 홀로 준비하기에 시간적인 면에서나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자격조건 미달로 회생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생긴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재 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갚아나갈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 가능하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 개인파산과 면책에 해당사항이 된다.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제 후 자유롭게 재산 증식 활동이나 은행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은 본인스스로 준비해도 되지만 개인회생신청자격, 방법, 절차, 서류 , 조건, 등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다.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광주, 전주) 개인회생 사건은 각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다.

세명 법률사무소(http://saemyeong.co.kr)에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빨리 사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어디서나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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