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신청 시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채무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고 부채가 크다면 공적제도인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할 수 있다.
장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올 2분기 자영업자들의 부채 증가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폐업을 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와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에 비해 진행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체기간이 길거나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채무 비중이 높고 월 소득이 낮고 부채가 큰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라면 공적 제도 인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은 본인스스로 준비해도 되지만 개인회생신청자격, 방법, 절차, 서류 , 조건, 등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며 대구지방법원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양산)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할법원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세명 법률사무소(http://saemyeong.co.kr)에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빨리 사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어디서나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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