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 목적은 투기?

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 10건 중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되는 등 실거래 신고제가 투기성 거래 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부동산 거래신고 242만8000건 중 78.5%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건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신고되는 주택 가격에 대해 실시간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의심거래로 확인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정밀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더팩트 ㅣ김동휘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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