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일부 대학 퇴출 위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가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는 평가에 참여한 일반대 163개의 19.6%이고, 전문대 135개교의 25.2%다. 이들 대학이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해 정원을 5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평가에서 종교계,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일반대 5개교와 전문대 3개교 및 사범대와 교대 등 일반대 29개교와 전문대 2개교는 제외됐다.

특히 D, E등급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대상이다.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학교체제 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된다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사업은 제한된다. D등급 중 80점(전문대는 78점) 이상인 대학은 학자금은 지원받지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신·편입생에게 제한되고 80점(전문대는 78점) 미만은 일반학자금까지 50% 제한된다.

D등급 중 2016학년도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일반대는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 10개교다.

전문대의 경우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 14개교다.

E등급을 받은 대학은 모두 13개교다.

일반대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교이고 전문대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7개교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
사진=수원대 홈페이지(수원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고, 이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