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포격 도발 예비군 동원 임박?

예비군

북한 김정은이 20일 두 차례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국군과 미군은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 조정했고, 국군은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군과 미군의 대응에 김정은은 '준전시상태' 선포로 맞불을 놓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NS에 '전역남성소집 안내 문자'라는 제하의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예비군은 언제 동원될까?

예비군 동원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군 부대 확장 및 창설을 위한 병력 동원령으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명령한다. 아직까지 한 번도 발령된 적은 없다.

두 번째 동원령은 향방 동원령이다. 향토 방위를 위해 내리는 명령으로 수임군 부대장의 권한이다. 수임군 부대장이란 예비군 운영에 관해서 국방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자로 군단장 혹은 사단장을 말한다.

실례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6군단의 경우 6군단장이 향방 동원령을 내리면 해당 지역의 예비군들은 정해진 장소, 시간에 맞춰 집결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향방 동원령 사례로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다. 1996년 6월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시 부근에서 좌초된 후 북한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사건 당시 군은 49일간 소탕 작전을 벌이며 예비군을 소집했다.

이 밖에도 1968년 11월 울진삼척지구무장공비침투 사건 당시에도 예비군 동원령이 발령됐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