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청년들의 삶 또한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당장의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을 한 대학생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또한 졸업을 하기도 전에 죄여오는 취업난에 졸업유예의 갈림김에 선 대학생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의 부채 증가율은 전 연령을 통틀어 높아졌고, 질 낮은 일자리의 취업으로 인해 2030과 같은 청년세대들의 실질소득 또한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그러다보니 청년들은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경제침체로 실업자,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나라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개인회생은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이후에 3개월에서 5개월 연체가 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폐지가 될 수 있는데, 폐지 이후 재신청을 하면 개인회생수임료 부분 및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변제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는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부양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달라지는데, 미혼인 경우 쉽게 생각해 ‘월소득 – 1인최저생계비(925,922원) = 월변제금’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추가생계비용(월세, 병원비, 기타)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긴 하지만 추가생계비용은 100% 인정 받을 수 없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기혼의 경우 부양가족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월소득 – 3인최저생계비(2,039,532원) = 월변제금’으로 계산이 되며, 현재 배우자가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부양가족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배우자가 아픈 상황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617,281원이고,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925,922원이다. 하지만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변제금액이 측정되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한 뒤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탕감받게 되는데, 너무 높은 변제금으로 인해 폐지가 된다면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변제금으로 빚을 탕감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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