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황교안 헌법을 장식품 취급한다" 발언
입력: 2015.06.12 18:55 / 수정: 2015.06.12 18:55

조국 황교안
조국 황교안 비판

조국 서울대 교수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난했다.

조국 교수는 지난달 25일 트위터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저서인 '국가보안법 해설서'에 대해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은 보안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 그의 책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며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교수는 "황교안은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는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며 "교회법 존중의 핑계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교수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재민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다.

[더팩트 ㅣ 김혜리 인턴기자 sseoul@tf.co.kr]

사진출처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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