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악성루머' 글 600여 차례 올려 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였다고 거듭 주장한 누리꾼이 실형을 살게 됐다. /임영무 기자

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였다고 주장한 누리꾼이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악성루머를 퍼트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우 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 2014년 8~11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은 후 해경선이 세월호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수장, 살해했다'는 글을 썼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김 청장에게 이를 지시했으며 학살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 희생자 수색을 빌미로 선체 절단 및 용접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세월호 일등 항해사에 대해서도 이들이 국정원 요원이었고 침몰을 현장에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우 씨는 이런 내용의 글을 600여 차례 올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우 씨의 글 내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우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