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되면 언론인 불이익?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다시 한 번 김영란법이 주목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인도 포함된다. /임영무 기자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두 언론계 종사자까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김영란법이 주목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김영란법은 간단히 말하면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항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의 녹취록과 관련,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개된 이 후보의 녹취록 일부를 살펴보면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욕먹어 가면서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재판 능력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진 김영란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가 주창한 법이다. 김영란 교수는 여성 법조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며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영란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도 유명하다.

[더팩트ㅣ이성락 인턴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