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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경위서를 보이며 긴급현안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자신의 SNS에 김급 현안질의 주요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트위터 캡처 |
박범계 의원, 청와대 문건 유출경위서 보이며 긴급현안질문 던져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경위서를 보이며 긴급현안질문을 던졌다.
이번 본회의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마련됐다.
본 회의에 앞서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긴급 현안질의 주요 내용을 게재했다. 그는 "헌법은 법치주의와 책임행정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정윤회 문건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권한은 침해되었고 이는 헌정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이 찌라시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의 60% 이상은 문건의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믿고 있으며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 2주 동안 1만여 건이 넘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정윤회 문건은 경찰 출신 베테랑 행정관이 기안하고 검사 출신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작성 완료하여 고 검정 출신의 청와대 민정수석이 승인한 문건"이라며 "법무부장관 출신의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된 청와대 공식 문건"이라며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입을 증언한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은 "안타깝게 문서유출 혐의를 받고 있던 최 경위가 자살했다. 정윤회 문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섣부른 예단하에 억지 춘향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니 영장기각 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유출 경위서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며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유출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묵살을 통해 숨기려 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함과 동시에 "박지만 문건을 통해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파악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은 박지만 문건, 정윤회 문건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다. 이 것은 바로 이 유출 경위서의 묵살과 방치가 국정농단의 실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왜 청와대 민정은 최근 무리한 감찰을 시도하는 것이냐"고 반박하며 "조응천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유출의 배후라면 왜 이들은 이 유출 경위서를 통해 정윤회 문건의 유출을 막으려 했을까. 이들의 염원대로 정윤회 문건의 유출은 막지 못했고 보도됐다"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