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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국제사법재판소(ICC) 재판관에 당선돼 주목을 받고 있다. / TV조선 '뉴스7' 방송 캡처 |
정창호 유엔재판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돼 '눈길'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48)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정 재판관은 8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 1차 투표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
정 재판관은 이날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가 넘는 73표를 획득했는데 이처럼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겨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선거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자리였으며 모두 17명이 입후보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문을 열었으며 현재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가며 선출한다.
내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정창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연속 ICC 재판관을 맡는 국가가 됐다.
송 재판관은 2003년부터 12년째 재판관을 지내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재판소장의 중책을 수행해왔다
한편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부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3일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달 본회의에서도 채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