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됐다. / SBS 뉴스 갈무리

한중 FTA 타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긴밀한 대화 가능해"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한중 FTA 타결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된 가운데 정치 외교적 요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R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정부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는 등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다.

청와대가 공개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타결됐다. 논란이 많은 농수산물의 경우 FTA 역대 최저수준인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만 개방키로 합의했으며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됐다.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타결 의미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4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중 FTA 타결은 정치·외교적 협력에도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단절 지속과 계속되는 도발, 핵개발 등에 대해 보다 긴밀히 상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보다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려을 지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경제와 안보가 따로 분리해서 가는 시대는 지났다"며 "FTA체결은 안보에서 생길 수 있는 불신을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한중관계를 계속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