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은 경찰의 날 69주년이다. 대다수 경찰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본분을 망각한 채 범죄나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경찰관도 여전하다. /더팩트DB |
[더팩트 | 김아름 기자] 21일은 '호국충정 파수꾼' 경찰의 날 69돌이다.
대다수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찰은 성추행과 음주 운전, 각종 비리 등을 저지르며 여전히 동료 경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의 범죄와 비리 문제는 '자질 부족'에서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경찰 채용 과정에 전문성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DB |
◆ '성추행·음주운전' 등 망신살…자질 평가 매뉴얼 도입 시급
경찰의 으뜸 업무는 범죄를 막는 일이다. 하지만 일부 경찰은 되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몸을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차모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경장은 술에 취해 이날 오후 11시께 707번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앞 좌석에서 잠 자고 있던 20대 여성 승객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차 경장은 결국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동료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같은 날 또 다른 곳에선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엄모 경장이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엄 경장은 혈중 알콜농도 0.054%로 이날 오후 11시 15분께 종로구 평창동 서울예고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밖에도 지난달 24일엔 남녀 경찰이 한밤중 도심 공원에서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최근 불거진 일부 경찰의 비리와 범죄는 결국 자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 채용 자체가 획일적인 시험으로 이뤄지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만큼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채용 매뉴얼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 A경사는 성매매 업주에게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챙겼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경찰관이 비리로 챙긴 '부수입'이 무려 2500만 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영화 '투캅스' 캡처 |
◆ '단속 정보 주고 뒷돈 거래', 비리로 버는 부수입이 무려 2500만 원?
비리 경찰을 풍자한 영화 '투캅스'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성매매와 사행성 오락실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챙기는 경찰관들이 많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A경사는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넘긴 뒤 3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파면 당했다.
또 서울 종로경찰서 B경위 역시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지난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붙잡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경찰관이 비리로 챙긴 '부수입'이 월 2500만 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3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7개월간 경찰관이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비리로 검찰에 입건된 사례가 213건이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총 14억여 원이었다. 경찰관들이 비리를 저질러 매달 2500만 원씩 뒷돈을 챙기는 셈이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 비리의 대부분이 하위직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하며 "(하위직 경찰관의 경우) 일선 민원인과 접촉이 많다보니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 권력이 커지면서 이를 남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부 경찰들이 많다"면서 "경찰이 자체 통제기능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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