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김아름 기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유관기관 실무회의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선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시 제3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신속하게 폐기하고 국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압수수색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천여 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의 경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고소·고발 등 진정이 있을 때 관련 증거 수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게시글을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을 하고 있지 않으며 포털업체 등에 직접 글 삭제 요청을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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