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천륜을 저버린 존속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08년 이후 존속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6년간 발생한 존속범죄는 총 6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132건이었던 존속범죄는 2011년 933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2012년 1036건, 2013년 1142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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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13년 존속범죄 유형별 발생현황./김현 의원 제공 |
범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존속폭행이 335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존속상해 2292건, 존속살해 336건, 존속협박 224건, 존속 체포 및 감금 76건 순이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존속대상 폭행범죄로서 2011년 483건에 불과했던 존속폭행은 2013년 712건으로 단 2년 만에 229건이 증가해 일상생활 속에서 존속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존속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존속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해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가치관 변화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