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했다./문병희 기자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역대 최악?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1647건이며 이 가운데 처리된 건은 3157건으로 처리율 27.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8대 국회는 19대보다 2000여건 적은 9259건이 발의됐으나, 처리된 법안은 3470건을 기록해 37.5%의 처리율을 보였다. 17대 역시 발의 법안 4277건, 처리 법안 1673건으로 법안 처리율이 39.1%, 16대 국회에서는 1337건 발의 중 34.7%인 465개 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도 2012년이나 지난해에 비해 올해의 법안처리율이 현저히 줄었다. 2012년 5월 30일부터 작년 말까지2632건 중 808건을 처리하며 30.7%의 처리율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2689건 중 225건만 처리해 처리율이 단 8.3%에 그쳤다.

올해 법안 처리율이 10%를 밑도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고,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일정까지 겹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소식에 누리꾼은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이렇게 낮을 수가",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엄청 바쁘신가 봐요?",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여야 갈등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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