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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강남, 목동을 비롯해 일산, 분당, 평촌 등 경기도 1기 신도시들도 재건축 길이 열렸다./더팩트DB |
9.1 부동산 대책 발표,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길 열려
[더팩트｜경제사회팀]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일 정부는 9.1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의 과거에 정한 규제가 남아 입주민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9.1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9.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이 현행 40년(서울 기준)에서 30년으로 완화된다.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도 연한과 관계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 등도 폐지된다.
전용 85㎡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 60%, 연면적 기준 50% 확보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9.1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 목동을 비롯해 일산, 분당, 평촌 등 경기도 1기 신도시까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에 가까워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된 점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한해 지자체의 자율로 재건축 연한을 정할 수 있었다. 정부는 9.1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지자체의 규제로 위축된 재건축 시장이 다시 활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네티즌들은 "9.1 부동산 대책 발표, 서민도 집 살 수 있을까", "9.1 부동산 대책 발표, 효율성 있나", "9.1 부동산 대책 발표, 기존과 달라진 점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