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민지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운영하는 '지속가능성연구센터 지우'가 2012년부터 충청남도가 발주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용역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몰아받은'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지우'가 일감을 수주할 당시 김 후보자는 지속가능발전 등 관련, 충남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순수 목적의 통상적 자문위원 활동과 달리 연구 용역 수주를 위해 위원 활동을 하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9일 <더팩트>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연구용역 총 1건(4380만 원) ▲교육·토론 등 강의 총 63건(2529만 원) ▲각종 위원회 자문 총 31건(455만 5000원) 등의 충남도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했다. 총 금액은 7000여만 원가량 된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충남도의 연구용역을 받거나 교육 강의를 수주한 시기에 충남 정책자문위원·충남 지속가능발전특위 위원·충남 기후에너지전략특위 에너지전환분과위원장 등을 지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부터 충남도에서 각종 정책자문위원을 맡아왔다. '이해관계자'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5년 간 매년 수차례 강사로 나선 셈이다.
 |
|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홈페이지에 소개한 연구연혁과 교육 수주 현황.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캡처 |
◆ 자문위원하면서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연구용역 수주
충남도가 43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지우와 '수의계약'한 부분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지우는 2013년 4월 8일~10월 2일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보고서 연구용역'라는 주제로 충청남도와 1건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적당한 대상을 선택해 맺는 계약)해 4380만 원을 받았다. 충남도청과 관계된 충남연구원 등까지 합하면 총 4건으로 9000여만 원가량된다.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인 장애인과 여성관련 기업은 5000만 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다만, 최근 각 행정자치도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투명성을 위해 주로 공개입찰을 하는 편이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연구 용역은 환경 관련 15건 중 지속가능개발 관련은 4건, 그 중 지우는 1건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사실 지속가능개발에 충남도가 관심이 많고 핵심 과제로 생각하는 건 사실이고 그쪽 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일감 몰아주기로 보는 건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경우) 정책자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자문위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린 웬만하면 공개입찰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 분야 전문가라면 가능할 순 있지만 최고권위자라고 해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충남도 외에도 자문위원이나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인천 부평, 인천 남구 등에서도 연구 용역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부평의 경우 총8건(수의계약 5건) 2억 8811만 원, 토론·교육 총8건 264만 9000원을 받았다.
임이자 의원실 측은 "김 후보자의 행보를 유심히 봐야하는 게 인천 남구의 경우 정책 평가위원회 활동이 끝나자마자 연구용역을 받고 교육을 해 왔다. 교육의 경우 PPT 자료 내용도 모두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측은 1일 <더팩트>에 "김 후보자는 인천 남구 정책평가위원회 활동을 마친 직후 연구용역과 교육 등을 연달아 수주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팩트DB |
◆ 5년 간 매해 수차례 같은 강의…PPT도 판박이
교육 및 토론 프로그램은 5년동안 해마다 같은 이름, 같은 내용으로 63회를 했고, 모두 2529만 원을 챙겼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해'라는 제목의 똑같은 강의는 33회, '행정에 지속가능발전 도입방안'이라는 제목의 강의는 18회였다.
충남도는 현재 6대 도정핵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속가능정책개발과정'은 한해 2~3회 가량 3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번 2017년도에도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 열렸다. 강의 분야는 5개인데, 김 후보자는 이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행정에 지속가능발전 도입방안 △토론' 등 절반 이상인 '3건'의 강의를 맡았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뿐 아니라 매번 김 후보자는 약 3건의 강의를 도맡아 진행해 왔으며, 이는 5년 간 63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충남도청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5년 간 강사를 바꾸지 않고, 김 후보자에게 수차례 맡긴 이유에 대해 "김 후보자의 강의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개념으로 기초 강의에 해당해서 강의가 반복됐던 것이고 강의 후 만족도 선호도조사를 하는데 김 후보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해관계자인 김 후보자를 섭외한 이유에 대해선, "자문위원을 했던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안 지사랑 친분이 있더라도 만족도가 낮게 나왔으면 계속 섭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타 광역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자문위원의 연구용역 수주나, 5년간 같은 강사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진행한 것 등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전광역시 공무원교육 관련 관계자는 "매년 트렌드가 바뀌는데 5년 동안 같은 분이 강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내부직원의 경우라도 직위에 따라 매번 강사가 바뀌고 외부의 경우도 많이 바뀌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도 "자세히 성격을 들여다 봐야겠지만 내부 자문위원들과 수의계약을 맺고 5년 간 강의를 한 것은 특혜 냄새가 난다고 볼 수 있다"며 "수의계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자나 전문가가 없거나 말그대로 경쟁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다른 관련자들이 있다면 경쟁을 붙여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환경부 운영지원팀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어떤 측면에서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거냐. 자문위원으로 있으면 용역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이 관계자는 또 "어떤 도덕적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발주하는 건 충남도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충남도가 당연히 전문성을 봤기 때문에 선정을 하지 않았겠나. 절차적 요건을 갖춰서 충남도가 진행한 건데 무슨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가 충남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인 지우가 연구용역과 교육을 수주받는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냐'고 재차 묻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납득이 안 된다"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인거냐. 당연히 전문성 있는지 평가를 했을 것이고, 자문위원으로 있는 게 연구용역과 교육(수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더팩트>는 김 후보자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과 메시지를 남겼지만, 김 후보자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