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프로포폴 의혹 무죄', 유아인과 어떻게 다른가? [TF확대경]
  • 강일홍 기자
  • 입력: 2023.03.07 13:40 / 수정: 2023.03.07 14:09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범죄 '증명 無'
전 매니저 김씨도 관련 보도 일부 명예훼손 '무죄'
배우 신현준 관련 사건이 최근 약 2년 반 만에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은 2018년 예능프로그램 시골경찰3 제작발표회 당시 모습. /더팩트 DB
배우 신현준 관련 사건이 최근 약 2년 반 만에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은 2018년 예능프로그램 '시골경찰3' 제작발표회 당시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전 매니저로부터 욕설 및 갑질, 프로포폴 투약 의혹 등이 제기돼 법정 다툼을 벌였던 배우 신현준 관련 사건이 최근 약 2년 반 만에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 전 매니저 김모 씨 역시 일부 내용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감경됐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원심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신현준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항소심 최종 판결 내용을 전하며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 과정에서 신현준 배우와 가족,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 매니저 김씨도 7일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정세)을 통해 항소심 및 대법원 최종 판단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중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프로포플 투약 의혹 제기와 관련, 신현준씨가 전 매니저 김 씨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부분이다.

유아인은 소변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지난달 23일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더팩트 DB
유아인은 소변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지난달 23일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더팩트 DB

김씨가 제기했던 신현준 관련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도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법원 최종 판단은) 수사관이 신현준씨 측 요청에 따라서 '검찰청이 아닌 커피숍에서 본인, 신현준씨 등을 같이 만났다' 등의 관련 보도는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나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무죄는 신현준이 당시 직접 마약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목 디스크 시술차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밝힌 점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결과로 보이지만 사실상 마약류 지정 시점이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됐다.

이는 같은 프로포폴 투약이라도 최근 양성 판단을 받은 유아인과 비교된다.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마약과 수사관은 압수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50회 이상 투약한 연예인 등을 상대로 치료 목적으로 포로포폴을 투약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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