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원정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더팩트 DB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서 20여 차례 걸쳐 4억 원대 도박

[더팩트｜이진하 기자]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증거와 달리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로 기소된 것에 의문을 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와 YG 자회사 YGX 공동대표 김모, 이모 씨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5~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판돈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양현석 전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증거 중 일부는 입증 취지를 부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 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냐"며 "적용 법조가 상습 도박에서 단순 도박으로 변경된 것에 특별한 의견이 있냐"고 물었다.

여기에 검찰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수사와 증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 도박죄로 기소가 된 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현석의 첫 재판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20차례 도박인데 검찰은 상습 도박을 인정 안 해?"(hell***), "도박 혐의 말고 다른 혐의들은 덮는 건가?"(hho9***), "4억 원이 넘는 돈으로 10번도 넘게 도박했는데 상습이 아니고 단순 도박이 될 수 있나"(bem5***), "검찰부터 개혁해야 할 듯"(yesw***), "동일성 판단이 관건인데 대충 도박으로 덮으려고 하나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될 것 같다"(cola***)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현석 전 대표는 원정 도박 혐의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범인도피교사 혐의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4·본명 김한빈)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면서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현석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8일에 열린다.

jh311@tf.co.kr
[연예기획팀｜ssen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