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이 "헐값을 기습 이체 했다"며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저작권료 산정 및 지급 방식에 문제 제기했다. /한음저협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저작권료 산정 및 지급 방식에 문제 제기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저작권료 '헐값 기습 이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7일 "OTT 측은 지난 3일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하였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OTT는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해당 메일에서 OTT 측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하였다고만 밝혔는데 이는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라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한음저협은 "OTT 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전했다.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터라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한음저협 입장이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하였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며 허탈감을 표했다.

더욱이 여전히 저작권자 측은 과연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들 중 OTT 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사용료 기습 이체를 감행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 뿐이다.

한음저협은 "이와 같은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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