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박형준-이철희, '고용지표 악화' 문제 설전. 23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형준 교수(왼쪽)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화된 고용지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고용 쇼크' 원인, 최저 임금 인상 탓?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썰전' 박형준 교수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 쇼크'에 대해 최저 임금 인상이 주요 원인인지에 대한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23일 오후 11시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서는 박형준 교수와 이철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두 사람은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 악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설전을 펼쳤다.

먼저 박형준 교수는 지난 7월 제조업 취업자가 대폭 감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단이 많은 지역은 실제로 현장을 보고, 제조업이 왜 빠지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총상에 아주 비싼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고 말을 더했다.

이철희 의원은 "그렇게 호되게 혼나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밖에 없고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 노선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후 두 사람의 토론은 더욱 치열해졌다. 박형준 교수가 '고용 쇼크'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 임금 인상을 꼬집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저 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데, 최근 2년간 30%나 올렸다"며 "무리하게 최저 임금을 올리면 고용주가 채용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나"며 지적했다.

이날 박형준 교수(위쪽)과 이철희 의원은 '고용 쇼크'의 원인이 최저 임금 인상 탓인지 여부를 두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이와 같은 주장을 듣던 이철희 의원은 "고용원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을 올리는데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원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형준 교수는 "멀쩡한 돈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나"며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은 심각한 국내 고용 부진 현황을 보여줬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세계 금융위기 때였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또 7월 실업자는 103만 9000명으로 7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했고, 체감청년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한편, 이날 '썰전'에서는 '고용지표 악화' 문제와 함께 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잇따른 BMW 차량 화재 문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 여파 등의 주제로 대담이 이뤄졌다.

j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