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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러 향해 직접 칼 빼 든 정준하. 방송인 정준하가 장기간 지속된 악플러의 도 넘은 행동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준하 인스타그램 |
연예인에게 지속적, 악성 댓글 단 네티즌들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준은?
[더팩트｜이진하 기자] 방송인 정준하가 악플러에게 칼을 빼들었다. 정준하는 장기간 지속된 악플러의 도 넘는 행동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자신의 SNS 계정까지 와서 악성 댓글을 쓰는 네티즌들에게 대댓글로 "기대해"란 글을 올리며 악플러와 전쟁을 선포했다.
12일 정준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10여 년을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아마 저에게도 한계가 찾아온 것 같다"며 "올 초부터 이유 없는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가족을 거론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험한 말과 욕설을 하는 글이라 더는 참지 않으려 한다"고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정준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전히 악플을 남겼다. 여기에 정준하도 직접 댓글을 달며 대응했다. 정준하는 자신을 비방한 악플러들의 아이디를 하나하나 태그 하면서 "기대해"란 답글을 적었다. 더불어 자신에게 충고를 해준 네티즌들에게는 "네! 노력할게요" 등의 화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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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하가 직접 악플러들의 답글을 달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정준하 인스타그램 |
연예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 행위는 정준하 외에도 많은 스타들이 겪어왔던 일이다. 과거에는 선처 등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스타들이 더 이상의 모욕적인 말들을 참지 않는 채 직접 악플러들에 경고하는 것은 물론 적극 형사 고발에 나섰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인 비방과 인격모독 발언을 서슴지 않는 악플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명예훼손 전문 법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악플러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죄고, 비방이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통 연예인의 경우는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는 것이 많으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형이 집행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비방 및 모욕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연예인 악플러에게 내려진 형량 중 가장 높았던 것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사건이다. 타진요는 타블로를 향해 집요하고 조직적 괴롭혔다. 특히 타진요는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죄가 확정되기 직전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이어갔다. 결국 타진요는 '명예훼손 혐의'로 상고심의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판결하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밖에 연예인을 비방하는 네티즌들에게 처해지는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이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