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 김장훈, '테이큰3' 다운로드 논란 재조명
라디오스타 김장훈
가수 김장훈이 2년 6개월여 만에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인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확정한 가운데 김장훈의 영화 '테이큰3' P2P 사이트 다운로드 논란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장훈은 지난 2월 18일 설 연휴를 맞아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김장훈은 연휴 기간동안 영화를 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영화 '테이큰3' 화면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김장훈은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자막이 아랍어다.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이 안도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불법 다운로드'로 논란에 휩싸인 김장훈은 P2P 사이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매니저를 통해 구한 영화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매니저를 방패막이로 세운다고 김장훈을 비난했다.
김장훈이 '테이큰3'를 내려받아 시청한 것은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해 김장훈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저작권법에 명시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 대문이다. 김장훈은 '테이큰3'를 연휴 기간 보기 위해 내려받아 명백하게 사적으로 이용했다. 영화 뿐아니라 음원을 비롯한 디지털콘텐츠와 상업용 소프트웨어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에 따라 불법이 아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8일 한 매체는 김장훈이 9일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2013년 KBS 2TV '이야기쇼 두드림' 이후 2년 6개월 만에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
사진=김장훈SNS